[A+]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 작성한 조별과제 입니다.
목차대로 짜임새있게 구성하였으며, 방대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정말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 1 장 개 황

Ⅰ. 소 개············································································1
1. 일반개관··········································································1
2. 정 치···········································································2
3. 경 제···········································································2

Ⅱ. 대남관계···········································································4
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4
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4
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5

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Ⅰ. 개혁 및 개방 유도································································8

Ⅱ. 통일비용의 절감··································································8

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9

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10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

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및 성과································12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12
(1)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16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18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18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반응····································19
3.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경협의 현황··············································21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23
(1) 남북한 경색국면 지속 문제···················································23
(2) 북핵·북한체제 문제····························································24
(3) 실용·남북경협과 엄격한 상호주의 문제······································25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시사점················································25

제 4 장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27

Ⅱ. 정책제안··········································································27
1. 정경분리의 원칙································································27
2. 법적 제도의 완비·······························································28
3. 반관반민의 조직 구성··························································29
4. 정부의 역할 확충·······························································29
(1)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29
(2) 명문화된 협정의 도출·······················································29
(3)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30
(4)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30

제 5 장 결 론

Ⅰ. 추진방향·········································································31

Ⅱ. 결 론··········································································31

참고문헌·············································································32

본문내용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정일이 조선로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로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국가원수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부 수장이다.
3. 경 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북조선의 모든 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은 집단화되었다. 그 후의 통제경제는 일관해서 중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를 중시해 왔다. 1954년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7년 5개년 계획, 1961년 7개년 계획, 1971년 인민경제 6개년 계획, 1978년 제 2차 7개년 계획, 1987년 제 3차 7개년 계획과 여러 발전 운동-천리마 운동 등으로 통제경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2002년 이후에 북한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2002년 7월 1일에 드디어 7월 경제관리조치를 실시하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관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장마당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생활 소비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북조선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 거리 시장과 만경대 구역에 있는 칠골시장이 있다. 통일 거리 시장은 중국의 상품 및 남한과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품이 아닌 것들도 있다.

참고자료

· 장형수, 2010,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체제이행경제론」강의노트
· 김영윤, 2010, “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2009,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7,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 절차 및 추진사례」
· 강인수, 2005, “한국경제의 이해”
· 조 민, 2006, "평화경제론의 의의", 「남북공동체형성의 이론적 틀」
· 최수영, 2009, 수은북한경제 가을호「북한의 대중경제의존 현황과 전망」
· 하나금융그룹, 2010,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 통일부, 2002, 「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 박창권, 2008,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통일부,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홍보책자」
· 한정석, 2010,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 임수호, 2007,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삼성 CEO Information」628호
· 고유환, 2009, “군사적 위기의 남북관계, 전망과 해법,”「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백학순, 2009, “남북관계와 스마트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