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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방주의의 개념, 연방주의의 특징, 연방주의의 접근, 연방주의와 의회주의적 연방주의, 연방주의의 평가, 연방주의의 사례(아프리카 식민지 관련) 분석

목차

Ⅰ. 연방주의의 개념
Ⅱ. 연방주의의 특징
Ⅲ. 연방주의의 접근
Ⅳ. 연방주의와 의회주의적 연방주의
Ⅴ. 연방주의의 평가
Ⅵ. 연방주의의 사례(아프리카 식민지 관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방주의의 개념
연방주의의 아이디어는 고대로부터 기원하고 있지만, 연방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서 정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유럽 ‘문명’ 국가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연방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미국의 경험은 연방주의를 이론화하는데 초석이 되었고, 스위스의 연방주의 경험은 연방주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방주의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컬버스톤(Ely Culberstone)은 국제경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연방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리브스(Cord Reves)는 국가주권이 보다 더 큰 단위체에 전이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메이어(Cord Meyer)는 세계연방주의자연합(United World Federalists)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1950년대 이후 통합이론으로써의 연방주의 논의는 주로 유럽통합에 초점을 모으고 추진되었다.
연방주의에 입각한 통합은 연방주의 이론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된다. 첫째, 민족국가 체계로는 국제폭력의 통제와 같은 인류의 평화에 핵심이 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인류가 창조한 정부가 초국가적 권위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방주의 접근이 나타나는 부문간 견해 차이의 보호는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넷째, 연방주의적 접근은 통치체제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합리성에 강하게 의존하다.
Ⅱ. 연방주의의 특징
각각의 연방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가 입헌적 통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복합됨으로써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독특하다.



요컨대, 구획법과 불·아연맹 또는 공동체가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이권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만큼, 당초의 식민연방도 연방제의 장점을 살려 민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기보다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자체조달하고 각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아공동체 가입을 거부한 기네에서 철수하게 된 프랑스인들이 공공건물의 각종 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실내조명용 전구까지도 모두 철거해 갔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 ◈ 김계동, 남북한 체제 통합 :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1996
· ◈ 박기덕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 ◈ 서원우, 미국의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미국헌법연구 제2호, 미국헌법학회, 1991
· ◈ 이석호,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 도서출판 동인, 2001
· ◈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관한 비교 연구
· ◈ 홍민식,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오늘과 내일, 세계문화포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