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문제점과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사회문제C형 중간과제 자료입니다.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의 파업의 내용과 파견노동자의 다양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양한 논문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의견 및 고찰의 내용을 상당부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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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사태의 개요
2. 파견노동자의 법적 지위
1) 파견노동자(근로자)의 의의
(1) 파견노동자의 법적 의의
(2) 파견근로자의 경제적 의의
(3)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적 의의
2)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법 제정의 의의 및 특징
2) 주요 내용의 요약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도입
(2) 취업조건의 고지
4. 파견노동자의 법적인 문제점
1)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
2) 파견노동자의 근로삼권에 관한 문제
3) 파견노동자의 단체행동권
4) 파견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5. 파견노동자의 현황 및 열악한 노동현실 현황 분석
1) 파견노동자의 현황 분석
(1) 하견사업체 수와 파견노동자 수
(2) 파견사유 및 파견대상업무
2)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 분석
(1) 임금 및 복지제도
(2) 고용안정성의 문제
3)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 분석 및 개인적 의견
6.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 불법파견의 남용방지
3)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명확화
4) 근로조건의 개선과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 해소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많은 비정규 관련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빠른 확산의 계기를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찾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구제 금융을 조건으로 노동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행 할 것을 요구했고, IMF 외환위기 발생 1년 뒤인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근로자 파견의 합법화 및 기업의 정리해고제 등이 도입되었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은 노동의 유연화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비정규직화 하거나 신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졌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입장사이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정적 고용부담 및 노동의 유연성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더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
2009년 9월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9%로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충분한 재정을 기반으로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현재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파견근로자(노동자)들과 관련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중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사태의 개요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사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 1월 1일 홍익대학교 소속 170여 명의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2011년 1월 3일 오전부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학교의 해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승계를 희망하면서 파업 및 농성을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