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소개

-한국사회문제B형 중간과제 자료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현황(2011년도 3월 기준)과 학교선택권 보장, 교육의 질제고 등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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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2.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방안
(1) 지정
(2) 학생선발
(3) 재정운영
(4) 교육과정
(5) 학교평가
2)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현황(2011년도 3월 현재)
3) 주요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현황 및 특징

3. 자율형 사립고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고찰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자율형 사립고 설립 취지
3) 학교선택권 보장의 충족에 대한 고찰
(1) 학교의 특성화와 학교선택권
(2)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 취지와 문제점

4.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고찰
1)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적 특성과 질적 제고
2)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의 질적 문제점

5. 자율형 사립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론 및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행복추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의 구체화법인 교육기본법이 학습자의 능력과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제12조 제2항)하고 있으며,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권은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기본권에는 공교육체제 아래에서 국ㆍ공립학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사학교육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학생으로서 국민은 교육기본권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사학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지니는 학교의 선택권 보장 및 교육수월성과 자율성 측면에서의 약점 때문에 학교선택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6년에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 측면을 중시하여 그동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의 배정에서 근거리 원칙에 따라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학군 내에서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인하여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을 설립 혹은 허가하여 학생 선발권 등을 확대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간, 학부몸간, 학교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지난 30년이 넘게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의 틀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의 기본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교육기본권으로 확대하여 사학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인식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사학교육에 관한 권리와 학교 선택권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언급이 시작되었으며 제17대대통령지인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인수위백서-성공 그리고 나눔’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자율형 사립고교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이분화,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사립학교법과 학교선택권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2009. 4. 30.
· 4.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pp.172-173.
· 5. 자율형 사립고 홍보사이트, http://www.jayulgo.org 참고.
· 외 11건의 자료 참고자료 본문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