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분석

소개

대한민국의 현재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분석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산업재해
II. 산업재해의 추이.
III. 정부 일반 회계의 산재 예방 투자 추이.
IV. 재활 서비스 개선 및 확대.
V. 외국의 산재 보험.
VI. 한국 산업 안전 공단의 주요 사업 및 연고별 예산.
VII.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란 : 업무 수행중 그 업무로 발생된 재해를 말한다.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라 할 수 있다.

사례 :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으로 가다가 발생한 재해.
~생산 시설의 고장으로 작업을 살 수 없어 이를 수리하여
대기시간 동안 사내공터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
~회사 창고에 있는 박스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려오다
허리 부상을 입은 경우 (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 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재해로 인정.
자가용으로 출근 중이었다 해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후 회사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 된다.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 난 경우 그 행사의 주체가 목적, 내용, 참가로 인한바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재해 인정.
~업무상 질병이나 과로아의 경우. 그 질병의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시켰다거나 악화 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산재보험.

1.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험제도.
2.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방 하기위해 국가가 채임을 지는 의무 보험.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4.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한다.
5. 재해 발생에 ㅇ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 하는 것이 아닌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한다.
6.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7. 재해 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심사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3). 2011年 산재 고용 보험룔 산정기준.

1.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 (과세대상 근로소득) 로 산정
납부할 보험료 + 임금 총액 X 보험료율 => 보수총액 X 보험료율
2. 매월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 근로자 별 월 평균 보수의 전체 한계액 X 보험료 율.
3. 매년 2월말까지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제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자 신고.)
4. 산재 고용 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일괄 고지
5. 근로자 고용 관련 각종 사항을 신고.
6. 사회 보험 법상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참고 http://caf.com/egcafe)


II. 산업재해의 추이.

(1). 최근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과거 15년 동안 산재근로자의 수가 감소. 1988년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산재 근로자의 수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 1999-2000년 동안 경기가 회복되고 제조업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고용이 늘어나면서 산재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산재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편.
재해율의 관점에서 보면 재해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도에는 재해율이 더 많은 폭으로 감소. 1999년부터는 재해자 수 와 같이 대폭증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98년도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하였고 특히 2000년도에는 1인 이상 모든 기업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적용 확대에 따른 재해율의 분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2). 재해율 통계를 보면 중중장해자와 사망자는 그동안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1995년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다시 상당한 증가를 나타낸다.
1998년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산재 사망자수가 현저히 하락.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증가. 특히 산재의 위험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음.
(3). 효율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 : 산재 발생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안전관리 수행함으로 재해의 빈도와 심도의 감소를 더욱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산재 보험의 비용은 더욱 효과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건설업, 제조업, 기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4). 직업별 이환자의 유형은 여전히 진폐질환의 비중이 높은 수준. 점진적으로 감소. 소음성 난청외 심장 질환의 비중은 점차 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직업별 발병 유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순환기 계통 (내과) 및 정신 질환 계통의 산재 의료 서비스 부분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