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호 행정기
2. 제도 형성기
3. 제도 공고기
4. 제도 발전기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낮은 복지비 지출수준
2. 비효율적, 비전문적 복지행정체제
3. 허술한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생산적 복지관의 정립
2. 복지재정의 확충
3. 종합 복지행정 체제의 확립
4.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개선
5. 전문성 확보방안
6. 복지자원의 다원화
7.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큰 발전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는데,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그래서 이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실업, 빈곤, 정치적 불안 등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정부의 복지의지나 노력, 즉 복지정책과 그 달성효과에 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여 왔는데 이에, 이번과제를 통해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호 행정기

구호 행정기는 행방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은 외원기관에 의해서 사회복지 활동이 주로 되었다는 점인데, 물론 일부 전문가들과 노동단체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제도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행정체계의 수준이나 산업부문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었고

참고자료

· 이희천 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 행정대학교, 2000.
· 성상문 [외저] ;입법정책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