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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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정부의 문제
-10년 만에 정권을 쟁취한 보수 세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권으로의 회귀는 결국 민주주의의 존폐 논란까지 치달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통’의 부재에 있다.
1)소통
2)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3)공권력 남용과 잘못된 리더십
4)언론

2.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단 현 정부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고질적 과제들은 무엇인가.
1)정당
(1)정당의 본질에 대한 재고
(2)정당의 대표성
(3)정당 체제의 구조적 문제
2)의회
(1)원내갈등
(2)의원들의 당적변경
(3)민중운동과 시민사회

3. 참여민주주의
-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 그 중간 목표이자 최종 목표로서 참여민주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중요하다.
1)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
2)평등,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
3)참여의 담론 형성

본문내용

2.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정당

-정당의 본질에 대한 재고

원래 정당 정치는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위에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히 복수적 정당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조직에는 그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 정치제도, 산업구조, 선거제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경험하면서 1인 지배의 사인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정치 이념이나 정책이 정당을 구분하는 차이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중심인물들이 정당의 정체성을 결정짓고는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 정당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하고 통·폐합을 거듭하면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계급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사회 속의 대립을 의회 속의 당파의 대립으로 투영시키는 중요한 기회로서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노무현 코드의 반란, 김헌식, 말, 2003
· 대통령 선거보도 연구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2002
·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김비환, 교보문고, 2000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 가지 물음, 데이비드 비담·케빈 보일, 이창호 외 옮김, 오름, 1997
·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외, 후머니타스. 2007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참여사회 연구소 편, 창작과비평사, 1997
·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최장집, 생각의나무, 2008
·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홍성태 엮음, 문학과학사, 2009
·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비교의회론의 시각. 박찬표, 오름, 2002
· NGO와 시민사회, 주성수.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