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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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라 함은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
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사엽주 역시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
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령자 취업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 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 배치 ,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관
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하며 ,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