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18가지 판례와 함께 정리한 채권양도)

소개

채권양도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채권양도에 관한 이론적인 정리와
관련 판례도 짧게 요약하여 함께 정리해놓았습니다. 18가지 판례

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개념과 양도성
2. 채권양도의 요건
3. 효과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경우
2. 무기명채권의 양도
3.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4. 면책증서

Ⅳ.관련판례

본문내용

채권 양도

Ⅰ. 서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로마법시대에는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어주는 법쇄로 이해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변경이 있으면 채권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법에 이르러 채권유통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채권이 재산적 권리로 이해되면서부터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유사하지만,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 처분행위로서의 성질
채권양도는 재산적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처분․이전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요식성의 문제
채권양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가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불요식계약에 의해 성립한다(다만, 유언에 의한 채권양도는 유언의 방식을 취해야 함: 제1065조~제1071조). 다만, 지명채권의 양도를 이유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이다.(제450조 1항․2항) 그러나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외에도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제508조) 또는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제523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증서의 배서․교부 내지 증서의 교부가 채권의 ‘양도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계약은 요식계약이라는 견해와 증서의 교부․배서 내지 증서의 교부는 양도의 합의방식이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양도의 합의 이외의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지원림 민법강의 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