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열쇠

소개

글쓰기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인터넷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와 의견을 한 장에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열쇠
민주주의는 이제 쿠바, 베트남, 북한 등 일부 공산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는 보편적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 했다.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국민이 직접 그들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취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직접선거와 보통선거만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지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또 국민이 ‘선거’에만 동원될 뿐 정작 ‘정치’에는 배제되는 민주주의는 결국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확산과 그 인터넷이 가지는 시, 공간을 초월한 접근의 용이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보공유의 기능은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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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