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연관성 및 조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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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택 및 도시부문의 정책영역과 상호연관성

1. 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영역
3. 도시정책의 영역
4.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연관성

Ⅲ. 주택정책과 도시정책 경합의 현장

1. 기존 주택지의 정비, 재개발
2. 신규 택지개발, 공급

Ⅳ. 정책경합의 원인

Ⅴ. 정책조화의 필요성

Ⅵ. 정책조화 방안의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식주라는 용어가 있다. 삶의 기본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주택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반열에 있음을 본다. 그만큼 주택은 삶을 영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다. 현대
도시계획이 등장하던 무렵인 1933년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다. 여러 날에 걸친 열띤 논쟁 끝에
이들은 현대 도시계획의 이정표를 꼽는 헌장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도시에
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활동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거주하고, 일하고, 쉬
고,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4가지 활동이 도시공간에 적절히 배치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때 도시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
을러 이들 4가지 활동 중 거주활동이 으뜸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시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
택, 주거의 문제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논
리적 또는 당위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실제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령 1999년 현재 93.3%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급률D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은 제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생 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주택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은 1995년 현계 17.2m`로서 서구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주택가의 도
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일조불량, 사생활침해, 소음 먼
지공해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의 월 공
간이 매우 부족하고 어린 학생의 원거리 통학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