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안 비교·분석 및 전망00

소개

국민연금 개혁방안 비교·분석 및 전망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연금 개혁 주요 쟁점 비교
1)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
2)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
3. 국민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1)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
2)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
4. 향후 국민연금개혁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88년부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거쳐 현재 164조원의 세계 6대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04년 국민연금 안티사태, 2047년 국민연금 고갈문제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03. 10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이유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구조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고, 2008년 이후 본격적인 노령연금 개시 등 연금 수급자가 증가(250만명 이상)되여 제도가 성숙되면 제도 개선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 예상되는 저성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 못지않게 보험료 부담능력 약화 등으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재경․김정록,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2002
· -문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