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00

소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기고문 발췌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함정
- 기고문 발췌 : 민간의료보험 도입 신중해야
- 기고문 발췌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

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1. 건강(의료)보험의 정의 및 목적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민간의료보험의 대두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및 목적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 배경
(2)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3)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4) 민간의료보험의 주요 보상내용
(5) 민간의료보험 보장구조
(6) 민간의료보험 판매상품 현황

Ⅳ.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Ⅴ.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국민연금은 젊을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 노후를 대비하자는 뜻으로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의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의미의 연금제도인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중요성과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30년 전보다 15년이나 길어졌다. 이는 노령화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력 그리고 일, 취미생활, 친구, 가족 등이 있다. 그 중 두 번째로 꼽히는 경제력이란 것은 제일 난감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답을 준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함정 >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아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험주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중 략>

우리나라는 보건소와 갈은 공공의료기반이 10%대 초반으로 취약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또한 60%대 중반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의 4.48%에 불과하지만 그마져도 힘겨운 실정이다. 서둘러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선진국수준인 70~80%대로 늘리고 공공의료도 30%대로 확충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더욱 튼튼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민간의료보험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민간의료보험 역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보험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니 만큼 공공기관이나 민영보험업계 모두 두 보험이 완전한 상호보완이 이루어져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진석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보건복지부 2006.1
· 권영훈, 이진석, 홍두호, 김창엽, 김용익. PTCA와 CABG 시술에 따른 의료비용과 삶의 질 측정. 2000년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발표, 2000.
· 김원중.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 2004;Jan-Feb:66-74.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6년 3월 29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12월 19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운영결과 보고서, 2001년 12월
· 김흥식.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003:12(2):33-57.
· 박홍민, 김경환.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 방안. 보험개발원, 2001.
· 배기욱. 안전할증의 이론적 배경과 초과손해액 재보험 하에서의 실제적 적용방법. 손해보험협회지, 2003.6.
· 정기택, 곽창환, 김양균.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 및 재정효과 추정
· 정기택 2005년 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