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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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
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중 략>

(2) 지역적 통합성의 강화
지방행정구역의 설정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도록 지역적 통합성이 중요한데,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구역개편
시 중요하다.
(3) 지방행정의 급부 능력 강화
규제적 성격의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의 규모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와 협조, 지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4) 도, 군의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 군이 너무 넓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
지고 있으며, 개편 방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인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