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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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
4. 지방자치의 가치
5. 지방자치의 병패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2.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Ⅲ. 지방자치의 계보
1. 계보 구분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
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며 `스스로 다스린
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
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
표자를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local autonomy나 local self-governing이라 해야겠지만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
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
관과 재원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요건을 열거
하면 첫째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공범인), 둘째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독자의 사무 또는 사무 권한의 지방 위
양), 셋째 지역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autonomy)을 가지고(독자
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넷째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재정적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다섯째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
해--독자적 기능과 자치조직권),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