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및 비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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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3. 측정지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의 장. 단점
2. 지방분권의 장 단점

Ⅲ. 지방분권의 유형
1. 자치적 분권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
3. 행정적 분권
4. 협력적 분권

Ⅳ.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신중앙집권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란 현대 국가의 새로운 경향으로 지방자치제도
를 발전시켜 온 근대 민주국가에서 사회 발전과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라 행
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중망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기술적 ․재정
적 지원을 증대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서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중앙집권은 절대군주 국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중앙집권과는 성
격이 다른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군주 국가에서의 중앙집권은 권력적,
관료적, 지배적인 것이었는데 비해 신중앙집권은 협력적, 지식 ․기술적, 지도적인 것
임을 특징으로 한다.
밀(John S. Mill)은 행정 원리에 관한 이해와 지식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하며
행정 기능의 수행은 지방정부에 분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밀이 중앙집권을 권
력화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적 통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
해서도 안 됨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로 지식적 집권이란 밀은 그의 저서 U대의정치론J
에서 기능의 구체화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월등하지만 그 원칙을 이해하려면 중앙정
부가 훨씬 유능하다고 말하면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지만 지식은 중앙에 집
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적 집권에 대해 래스키(Harold J. Las)는 장력한
지방정부 체제의 민주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초월해 누적되고 있는 많
은 문화적 ․사회적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망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