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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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의 원리

3.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
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
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凉ve giants)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는 빈곤(wants),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이다. 이 다섯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1)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2)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3)나태에 대한 정신교육,(4)무지에 대한 교육,(5)불결
에 대한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빈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

참고자료

·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