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실과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00

소개

한국농업의 현실과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머리말

Ⅱ. 농업위기의 현황
1. 식량문제의 악화
1) 소비증가와 생산 감소로 부족량 5600만톤
2) 곡물 경작면적 축소의 원인
4) 한국 농업의 갈 길은?
2. 농민의 생활 악화
1) 도농간의 소득 격차 확대
2) 농가부채 누적과 상환불능

Ⅱ. 정부 농업정책 비판
1. WTO 체제와 외국농산물 수입 개방
1) 외국 농산물수입 확대
2)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
2. 직접지불제의 미도입
3. 생산요소 지원 중심의 농업구조조정정책
4. 미봉적 농가부채정책
5. 협동조합 개혁의 실패
6. WTO 뉴라운드에 대응한 농업축소정책

Ⅲ.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
1. WTO 뉴라운드에 대한 정확한 대응
2. 직접지불제 도입
3. 유통명령제를 통한 농산물유통 개혁
4. 적정규모 농업을 위한 농업구조정책
5.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의 확대
6.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
7. 농업협동조합의 민주적 개혁
8. 농업현실의 어려움 타개위한 나의 제언

Ⅳ.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농업은 모든 산업의 가장 근본인 것이다. 농업이 붕괴되면 2차, 3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FTA 시장이 개방되어 농민들은 더욱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대폭적인 시장개방 : 관세율감축, 보조금축소 되고 있으며, 쌀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농가경제의 위기로 농가부채 규모의 증가,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고령화와 인구감소, 전업화ㆍ규모화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가와 환경오염 및 새로운 위기 등장, 소득안전망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하는 실정이다.
식량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농산물가격 폭락,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볼 때 정부의 농정은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특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뉴라운드가 개시되고 쌀 수입개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들의 위기감도 격화되었다. 농업은 어려우면서도 힘든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들 말한다. 최근 한국은 국민소득이 근 15배가 늘었고, 중진의 대열을 추월하여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단계에 놓였고 국부는 세계 13위권으로 올랐다. 반이 넘던 농촌 인구는 총인구의 10%를 겨우 넘게 되고 시골은 노인들만 남게 되고 거의 모두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농촌은 완전히 붕괴될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농촌 어디든지, 60대 노인들만 들판에서 벼 모심기를 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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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병구, 2007, 한국농업경영신문 대표이사, 한국농업의 현실 후세에게 물려줄 숙제는 아니다
· 장상환, 중국 식량위기가 미칠 영향, 진보누리 2004. 3. 27
· 장상환, 2005, 공무원노동조합 농업진흥청,한국농업의 현실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