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발전과정
(3) 소 결

Ⅱ. 본 론

1.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1) 적용문제
가. 합법성과의 관계
나.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문제 ( 긍정설과 부정설 )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3. 관련 판례

(1)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2)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사 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우리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그릇되게 믿도록 한 사람은 그 그릇되게 믿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행동(법적 지위의 변경·이해관계의 변경 등)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표시와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채권법의 영역에서 발전하였지만 채권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물권법이나 신분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민법 전반에 걸친 지도이념이다. 더 나아가 사회법이나 민사소송법 및 헌법·행정법·세법 등에서도 적용되는 이념이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취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국내단행본 」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7판
· 오영환, 이로문 민법총칙 [MJ미디어]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3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7
·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한양당] 2006
· 주현기 조세법개론 [세학사] 2009
·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2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