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계약][전자상거래 계약 분쟁관련문제][전자상거래 계약 정책 과제]전자상거래 계약의 유효성,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상거래 계약의 분쟁관련문제, 향후 전자상거래 계약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

전자상거래 계약의 유효성,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상거래 계약의 분쟁관련문제, 향후 전자상거래 계약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계약의 유효성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Ⅲ.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Ⅳ. 전자상거래 계약의 분쟁관련문제
1. 준거법약정이 있는 경우
2. 준거법약정이 없는 경우

Ⅴ. 향후 전자상거래 계약의 정책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전용선, PC통신망, CATV망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간(B to B)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B to C)의 상거래 활동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라 하면 인터넷을 떠올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의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2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 할 것으로 추산되며,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터넷 인구의 급속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성,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향․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불특정다수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거래 활동이 용이해지게 되었고 소비자 역시 상품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여지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시대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따라서 직접 상점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에서 전자화폐를 꺼내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전자화폐 문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요건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및 제반 여건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산, 학, 연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상희, 전자상거래 이해, 무역경영사, 2003
· ◎ 심상렬, Internet 환경 하에서의 EDI 향후전망, 무역상무연구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e법, 현실과 미래, 2000
· ◎ 카롤 구엘키오 트래벌·케네스 라우던 지음, 이상근·이충권·최정일 옮김, 전자상거래 E-COMMERCE, 사이텍미디어, 2009
· ◎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