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이후의 사회정책

소개

김대중정부 이후에 복지정책 및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형적 신자유주의와 관료 주동의 교육 정책
3. 교육 재정의 삭감
4. 초, 중등 교육 정책
5. 고등교육 정책: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중심으로
6. 맺는 글

본문내용

기형적 신자유주의의 강요된 확산, 거부된 교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

1. 들어가며
한 국가의 교육과 학문의 장기적 발전은 정책과 관계법, 그리고 재정의 3박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배울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그래서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눈만 뜨면 ‘개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개혁담론에 둘러싸인 채 지내왔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교수, 학생, 직원)와 대상(정부, 교육부)이 뒤바뀐 상태에서, 교육 현실은 여전히 정부 주도록 뜯어 고쳐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3년을 평가해 볼 때, 가장 개혁을 체감할 수 없는 분야가 교육이라는 중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적 부담 없이도 법과 제도를 개혁할 부분이 가장 많은 교육 분야가 그 근본 문제, 즉 학교의 지배체제와 의견 수렴체제의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 내내 ‘교육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왜 실패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기, 개혁의 지지부진으로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또 교육부 주도의 개혁 정책 자체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는 지금까지도 교육 개혁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

참고자료

· - 우리나라 논 문, 오세영,
· 「한국 복지예산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1
· - 우리나라 단행본.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 : 법문사 2001
·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
· -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 논쟁에 대하여.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