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율화 조치문제

소개

교육자율화조치문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서론
학교가 ‘자율화’ 된다고 한다.

▣ 본론
학교 자율화의 문제 핵심...!

▣ 결론
-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한 조치..!

본문내용

▣ 서론
학교가 ‘자율화’ 된다고 한다. ‘자율화’라는 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행동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즉 교육부 (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교육과정에 대한 하달, 교육내용에 관련된 지정과 지침, 교육, 교수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과 명령 속에서 학교가 자신이 가야할 길을 타율적으로 결정 받던 것이, ‘학교 자율화’가 실시되면 이러한 모든 권한, 즉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사회화하고 난 뒤에 졸업시켜 사회의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전 과정을 교육부라는 정부 기관이 아닌 각 학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 내용의 자율화, 교수 방법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경쟁 체제 속에서 이러한 학교 자율화가 자칫 학생들을 더욱 경쟁의 틀 속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의 고리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교육의 붕괴를 더욱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학교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 교육청으로 하달된 내용들이, 교육과정의 자율화나 교육 내용의 자율화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학생들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폐지되어 가던 여러 가지 지침들, 제도들을 알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교 자율화’의 구체적인 본질을 살피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학교자율화라는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본론
학교 자율화의 문제 핵심...!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에 제시된 각종 관련 지침의 폐지라는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 후 학교에서는 학원 등 영리단체가 위탁교육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 금지 지침도 없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