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집행면탈죄

소개

형법 대학원 시간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작성한 소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
가. 제1설(진정신분범설)
(1) 내 용
(2) 근 거
나. 제2설(비신분범설)
(1) 내 용
(2) 근 거
다. 판례의 태도
2. 행위객체
가. 제1설(진정신분범설)
나. 제2설(비신분범설)
다. 판례의 태도
3. 행위상황
가. 채권의 존재
나. 강제집행을 받은 객관적 상태
4. 행위태양
가. 은닉, 손괴, 허위의 양도, 허위의 채무부담
나. 채권자 사해행위

Ⅲ.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 의
2. 목 적

Ⅳ. 공범관계

본문내용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의 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재산권이다.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
본 죄의 주체에 채무자 이외의 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 제1설(진정신분범설)
(1) 내 용
본죄의 주체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단계에 직면한 채무자이며, 채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채무자의 대리인 및 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법인을 위해 일하는 법인의 기관 역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비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없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내지 공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근 거
제1설은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채권만족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지 채권 일반을 보호하거나 강제집행권 자체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까지 그 금지를 확대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일반에 대한 보호가 되어 법치국가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므로 제3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 각종 형법 기본서, 형법주해 및 판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