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권리객체 사례

소개글

권리객체 사례에 대해 1.사실관계, 2.법률문제, 3.사견의 순서로 A4 용지 1장에 작성하고, 이것의 판례나 기사 등을 2개 이상 찾아서 스크랩하여 제출할 것.

목차

Ⅰ. 권리객체의 사례-사기·강제집행 면탈
1. 사실관계
2. 법률문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이 인정되는가?
3. 사견

Ⅱ.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권리객체의 사례-사기·강제집행 면탈
1. 사실관계
피고인 丁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다. 乙은 丁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2006년에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8년에 사망해 부인인 피고인 丙 및 자녀 1·2·3이 상속받았다. 乙의 채권자인 피해자 甲은 2008년에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경매의 배당금채권 중 103,333,333원에 달하기까지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乙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과 丙이 선임한 변호사 사이에 ‘위 경매 배당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A가 24%, 피해자 B와 甲이 21%, 변호사가 21%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중 략>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와 관련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