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정책의 방향-농산업

소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조사와 정책제언이 들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농업, 선진국에서의 농업진행상황과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 들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1. 21세기 산업정책 방향
2. 한국농산업의 현황
3. 농산업의 미래전망
4. 선진국의 농산업현황
5. 한국농산업 정책방향

본문내용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
산업정책의 방향
21세기 산업정책방향 - 핵심정책
실물경제활성화
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확보
무역1조불 조기달성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
- 지식경제부
7. 적극적인FTA추진
8. 전락적통상협력 확대
9. 에너지 수급 안정
10. 해외자원개발확대
11. 에너지절약형소비기반구축
12. 기후변화협약녹색성장주도
*
산업정책의 방향
21세기 산업정책방향 - 5대 당면정책과제
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2.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3. 효율적인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4.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5. 전자상거래(사이버무역)의 확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
한국 농산업의 현황
1970년대 중반 통일벼를 통해 획기적인 증산 성공 농업=쌀
198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 농업이 퇴보.
특히 농식품 무역적자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적자 규모가 4년새(2005-2008)
73% 증가)
한국 농산업의 현황
년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적자규모
-108억불
-127억불
-155억불
-188억불
농가당 한해 매출 1090만원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 -> 지나치게 쌀에 편중돼 있다
-전체 농가 중 70.7%가 벼농사에 관여
-전체 경지면적 중 53.2%가 쌀 생산에 사용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쌀의 비중은 24.4%에 불과함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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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 식품환경신문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21세기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농촌진흥청기술협력국 ‘선진국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 비젼’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