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소개

일반시민들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불심검문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적법한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을 살펴보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취득한 소지품 등의 증거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문제로서 소지품검사행위와 관련한 유형력 행사의 법적한계도 함께 살펴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불심검문(직무질문)
1. 불심검문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불심검문의 주체와 대상
3. 불심검문의 방법

Ⅲ. 소지품검사
1. 소지품검사의 의의와 문제점
2. 소지품검사와 유형력 행사
3. 소지품검사의 위법과 증거배제

Ⅳ.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심검문은 일반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작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법집행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서의 포착, 법인체포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많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은 행정경찰 특히 보안경찰에 속하는 활동으로서 전통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고, 범죄수사에서는 수사의 단서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촉하는 경찰작용의 하나로서 이것이 남용되면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 특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나머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검문은 탈법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름대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심검문에 불응한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범죄처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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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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