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소개

전후 유럽 통합사를 각 국가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으로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입장 그리고 정치, 군사적, 경제적 입장을 잘 정리 해 놓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유럽공동체 그리고 영국의 반대적 입장을 잘 분석해놓았습니다. 학부생 4학년 수준의 글로 높은 성적을 원하시는 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은 각종 자료의 공통적인 부분을 모두 나타냈습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합사에 관한 대부분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리포트가 적당하고 각 국이 유럽통합에 입장이 달랐던 이유를 원하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1. 통합의 목적
2. 유럽 통합의 시동
3. 유럽 석탄 통합공동체(ECSC)
4. 유럽 방위 공동체(플레뱅 계획)
5.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6. 영국과 유럽, 자유무역연합
7. 유럽통합의 위기와 룩셈부르크 협약

본문내용

3.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슈만 플랜)
 배경: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유럽평의회는 통합추진 주체로 부적절.
마셜플랜 집행기구 =>OEE, 유럽평의회 =>국가간 클럽의 성격이 강했음
 초국가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
 과정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재흥을 두려워한 프랑스는 이 지역의 국제관리를 주장하였으나, 이 지역은 영국 점령지역이었으므로 실현되지 못함. 그러나 서유럽 부흥이 마셜 플랜을 중심으로 진척되기 시작하자, 루르 지역의 구실이 중시되어 1948년 12월, 루르 조례(條例)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점령국에 의하여 제정되고, 이듬해 4월의 런던 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베넬룩스 3국의 6개국이 루르 국제관리를 권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루르 지방은 영국 •프랑스 및 베넬룩스 3국과 서독 대표로 구성된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그 관리하에 석탄 •코크스 •철강 생산과 수출을 관리하고 서유럽 경제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는 것
 프랑스 외무 장관 로베르 슈만 1950년 5월 유럽의 석탄,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동관리 제안
 1949년 5월 본(Bonn)을 수도로 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이 탄생 – 자르, 루르 지방의 석탄 산지 감시 주장(프랑스) -> 슈만플랜(공동 관리하에 둔다면 경제적 협력 관계를 넘어 군사적 움직임에 효과적 견제도 됨.
 안전 장치: 1. 각료 이사회 2. 공동 의회 3. 유럽 법원 => 유럽 연합 체제의 기초

참고자료

·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연합과 정책, 강원택 조홍식 저, 푸른길
· 유럽 통합사, 강원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