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변형적 숍제도) 과 조합비징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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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1)오픈 숍(open shop)제
(2)유니언 숍(union shop)제
(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

2)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
(2)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

2.조합비징수제도

본문내용

(1)오픈 숍제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커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2항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픈 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와그너법으로 오픈 숍제를 불법화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픈 숍제를 비롯한 노동 조합 가입 방법의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왜 미국은 오픈 숍 제도를 불법화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가령 5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에서 10%인 50명만 노조에 가입하고 90%인 450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10%의 노조원들이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인상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전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10% 노조원의 투쟁결과는 비조합원 90%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2)유니언 숍제
유니언 숍제는 오픈 숍제나 클로즈드 숍제의 중간형태이다.
이 가입방법은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태프트- 하틀리법에서는 고용 후 일정기간내의 가입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유니언 숍제가 클로즈드 숍제와 다른 저을 후자는 고용되기 이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한다는데 반하여 전자는 비조합원도 고용이 되지만 고용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합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제명처분하거나 조합원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선택권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