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대보험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사대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도입배경
2.서론
3.본론
(사대보험문제점)
4.개선방안
5.결론

본문내용

(3)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ㄱ) 비정규직 실업보완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 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고, 정규직과 비교해서는 임금수준이 낮으며 퇴직금등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실업보장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제도관리 측면에서 고려하지 말고 근로권 및 사회보장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적용범위를 확대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의 50%는 평균적인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므로 저임금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및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ㄴ)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강화되어야 할것이며
실업상태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구직중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산재보험 개선방안
ㄱ) 산재사고 은폐
사업장마다 3년간의 보험수지 율에 따라서 보험료 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은폐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사와 엄청난 과태료를 규정하여 은폐하는 사업주가 사라져야 한다.
ㄴ) 산재사고 인정범위 확대
업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상재해는 작업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 중 예를 들어

참고자료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www. Insure.or.kr/)
· 사회 보장론 (이인제 나남 1999)
· 나눔 사회복지학 (김형준 2009)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2010)
· 2010년 고용보험안내 (고용노동부)
· 2010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실무(국민연금공단)
· 2010년 사업장 업무편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