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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병무행정의 개념, 병무행정의 체계, 병무행정의 전산화, 병무행정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병무행정의 개념

Ⅲ. 병무행정의 체계
1. 스위스
2. 프랑스
3. 대만
4. 미국

Ⅳ. 병무행정의 전산화

Ⅴ. 병무행정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헌법 39조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병역법 3조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한다.
현역은 6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4～28개월을 복무하며,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또는 학력 미달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보충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2～36개월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예비역은 사병의 경우 제대 후 8년간이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4,800만 명 중 현역 복무자는 69만 명이고, 현역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이나 특수한 기능 등으로 보충역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대략 14만 명이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징병 검사자중 2.6%인 4,016명이 신체 결함, 학력 미달 등으로 징집이 면제되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신체결함여부나 학력의 기준 미달여부는 전적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한다.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병무행정의 개념

병무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평시에 군소요만큼의 병역의무자를 선발하여 입영시키는 임무와 전시에는 신속하게 예비군 병력을 동원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행정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에게 일부의 자유를 강제하는 측면과 의무 부과 과정에서는 공정성

참고자료

· 김승채, 국가안보정책 결정과정과 언론 - 의회의 역할, 안보학술논집10, 국방대학원, 1999김문성, 병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8
· 국방부, 참여 정부의 국방정책, 2003
· 유상현, 병역법개론, 서울 : 정흥문화사, 1985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 이선호, 현대 국방조직 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