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변천과정

소개

정당의 변천과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정당의 개념과 기능

2. 정당의 변천과정
1) 이승만 정권
2) 장면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 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7) 김대중 정권

3.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정당정치의 문제점
2)정당정치의 개혁방향

□ 맺음말

본문내용

□ 맺음말
정당은 의회, 선거 등과 함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이다. 정당은 “정부권력의 통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다른 집단 또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활동적인 정치매체의 집합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치사회화, 정치참여 촉진, 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익의 표출과 집약,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재정기능 등을 수행한다.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표출된 유권자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대한을 제시하며 의회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정치가 제도화 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아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결성된 것은 8.15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였다. 조선시대 말의 사대당이나 개화당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시대의 공산당이나 해외에서 활약한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등은 비록 민족해방과 사회제도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의회제도의 기본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였고 또 국민대중과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정당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조선국민당의 창건으로부터 비롯하는 정당 활동은 좌파, 우파, 중간노선의 무수한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정치단체가 난립하였고 이러한 난립상은 1948년 제한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일단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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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출판부. 1999
· 양우목. 『韓國 政堂 政治論 』. 法文社. 1983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들녘. 1998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 김혁동. 「한국 정당 정치의 난맥상과 정치 개혁 방향-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방안」
· 김용호. 「21세기 새로운 의회 정치의 모색 방안」 의정연구 6:2 2000
· 정진민. 「정책 정당 실현을 위한 내부조건」 의정연구 9:1 2003
·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 이영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변화에 관한 연구」.시민사회와 NGO. 2004.
· 정용대.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정당법의 개정방향」.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1998.
· 위키백과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그 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 잡지 등 보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