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안정성평가

소개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평가

1) 수령의 신격화가 북한체제의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경제난이 체제붕괴의 원인이 될 것인가?

3) 북한에게 개혁개방이란 무엇인가?

4) 국제환경이 체제붕괴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나?


◆ 정리

본문내용

전 세계가 지식정보화와 민주화라는 문명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수립하고 부자 세습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신장되고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반하여 일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식량난,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북한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붕괴설이 등장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위기 수준 변화를 10년간 조사한 결과 1992년에 위기지수인 임계점을 지나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북한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충분히 이념, 민족, 엘리트 사기, 관료집단, 대내외 경제, 사회통제, 반 김 부자활동, 반문화, 안보자원, 인권문제 등 다양한 것을 종합하여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북한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수령의 신격화가 북한체제의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북한은 1998년 9월 8차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주체사상의 영생론을 명시한바 “김일성 주석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라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신정체제에서는 지도자가 신의 가르침으로 통치행위를 실천할 경우 백성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정권의 영속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하면서 말미에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라고 못 박아 북한이 사실상 김일성 신에 의한 국가임을 법으로 선언하고 있다. 실제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 대다수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광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역시 곧바로 통치에 나서지 않아 아버지인 김일성의 신격화에 한몫을 했다. 김일성은 한국의 전통적 무교, 조상숭배와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개념을 빌려왔다.

참고자료

· 이승훈/홍두승,「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송봉선, 「북한은 왜 멸망하지 않는가」, (서울: 학문사, 2007).
·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서울: 선인, 2005).
·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서울: 황금알, 2004).
·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00).
·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부산: 신지서원, 1999).
· 홍성국, “북한(체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논단」, (2007년 9월), pp.46-55
· 김갑식,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 「현대북한연구」, 10권 3호 (2007), pp.7-39
· 민경배/류길재,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 「공법학연구」, 제8권 4호 (2005), pp.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