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차별(신용호)

소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는 동떨어져 차별과 빈곤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2007년도 장애계의 크나큰 소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로 인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목차

Ⅰ. 풀어가는 말
II. 장애인 보험차별금지의 이론적 배경
Ⅲ. 민간보험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현황
Ⅳ. 보험법상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대안
Ⅴ. 나오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보험 가입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신 용 호
(前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는 동떨어져 차별과 빈곤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2007년도 장애계의 크나큰 소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로 인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민간보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보험가입, 계약유지, 보험금산정 등 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은 보험법의 근간인 상법 제732조 규정으로 인해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생명보험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고, 신체적장애인도 보험 가입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근거 없는 불리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장애인다수사업장 등 재해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보험에 가입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민간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문제 삼으며 협조 하지 않았고 정부나 국회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위한 법령의 개폐나 제도의 보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보험차별의 금지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보험차별의 근간인 상법 제732조의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 하였다.
장애인의 보험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법 제732조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보험계약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과 인수행위
에서는 장애인이 배제되는 인수지침이 보완되어야 한다.

<중 략>

치료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들어가야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직장을 갖고 싶어도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장애관련법률이 9개가 넘게 있고, 국제협약의 비준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식적인 모양은 대체적으로 갖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보험가입마저도 들을 수 없는 차별받는 존재로 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0만불이상 또는 G20의 의장국이 선진국은 아닐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장애인이 얼마만큼의 대접을 받고 사느냐가 선진국의 실질적인 지표라 생각한다.
이제는 상법 제732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물과 한숨을 가중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인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김선광(2006).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고찰”, 민주법학 제 30호.
· 염형국(20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토론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1). “사보험에서의 장애우의 위상과 전망”.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0). “장애인인권상담분석”
· 월간 “함께걸음”,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법무법인 지평(2002).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