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외무역법

소개

일본대외무역법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일본 대외무역법의 개요
2-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2-2. 일본 통상정책의 방향과 수단
2-3. 일본 통상정책의 관련 기구 및 관련 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3) 수출입거래법
수출입거래법은 불공정한 수출 거래로 인한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수입 거래에 대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52년에 제정되었다. 즉 수출에 있어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통상산업성은 민간 수출 기업들이 수출 카르텔(cartel; 기업연합)을 결성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통상협정의 일환인 수출자율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수입 거래는 수입업자 카르텔 및 수입조합의 결성, 그리고 통상산업성의 수입 거래 조정 명령 등을 통해 관리․통제되고 있다.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한일간의 교역동향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무역․투자 산업 기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교역은 1996년 이후 1998년까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상반기부터 다시 증가했다. 대일 무역 적자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 이후 줄어든 교역량으로 인해 97-98년 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1999년 한국의 경기 회복 및 수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원․부자재의 대일 수입이 확대되면서 무역 적자는 다시금 확장세로 돌아섰다.

참고자료

· 1.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2.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4. http://www.yahoo.co.jp
· 5. 국제통상관계론 ― 박종수, 두남
· 6. 세계화와 국제통상 ― 신경환․심영수․박종수 공저, 두남
· 7. 국제통상의 이해 ― 윤기관 외 공저, 법문사
· 8. 국제통상의 이해 ― 남금식․남기설 공저, 명경사
· 9. 글로벌통상무역 ― 김남일 편저, 수서원
· 10.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 11.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 김완순 외, 무역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