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⑴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⑵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⑶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⑷ 기타문제점
2.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⑴ 기본원칙
⑵ 신도시 입지 선정기준
⑶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2.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⑴ 기본원칙
- 일단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을 준비해야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토지의 조기분양 등을 위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개발이익이 입주자 혹은 지주에게 과다하게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도시환경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야 하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정형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⑵ 신도시 입지 선정기준
신도시 개발을 위한 후보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신도시 개발후보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광역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