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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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비례의 원칙
1. 비례원칙의 연혁
2. 비례원칙의 개념
3. 비례원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 (2) 이론적 근거
4. 비례원칙의 내용
(1) 단계적 심사과정 / (2) 구체적 내용
5. 적용영역
(1) 재량통제의 원리 / (2) 행정강제 / (3)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 (4) 취소·철회의 행사
(5) 부관의 한계 / (6) 행정계획 / (7) 급부행정의 영역 (과잉급부금지 원칙)
6. 위반의 효과와 규제
(1) 위반의 효과 / (2) 구제 / (3) 소송방식
7. 관련판례

Ⅲ.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의의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
3. 적용요건
(1)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2) 공권력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결부
(3) 공권력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4.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1)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와의 결부
(2) 부관 (부담에 의한 반대급부와의 결부)
(3) 공급 거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5. 위반의 효과
6.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학설 및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고 완성된 규율로서 조리법의 여러 내용이 이에 속한다. 이 원칙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새로운 법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불문법원의 집합개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헌법상의 조항 및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원칙이다.

Ⅱ. 비례의 원칙

1. 비례원칙의 연혁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발동에 대한 제 2단계적 제약으로서 조리상의 한계의 하나로 성립·발전한 것이다.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조리상의 한계 설정이 문제된 것은 경찰작용이 전형적인 권력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법규가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일반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즉 1차대전 이전부터 프로이센 경찰행정 분야에서 경찰권의 한계론으로 출발하여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 전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비례원칙의 개념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공익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흔히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그 개별적 내용으로서는 목적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및 협의의 비례원칙이 포함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적 요소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내지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3. 비례원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비례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원래 정의 내지는 형평이라는 조리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우리헌법 제37조 제2항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비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162조 4항 등이 있다.

(2) 이론적 근거

1) 헌법상 원칙설-헌법상 법치국가 원리(헌법 제37조 2항)에서 도출

2) 법의 일반원리설-법의 기본적요소로서의 정의 관념에서 도출(H.J.Wolff)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설

4. 비례원칙의 내용

참고자료

· 김향기, 행정법개론(삼영사) / 김남진, 행정법(법문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신영사)
· 박균성, 행정법총론(박영사) / 이재화, 행정법연습(문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박영사)
· 유해웅, 토지공법론(삼영사) / 홍준형, 판례행정법(두성사)
· [참고 사이트]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전자도서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