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適用과+解釋

소개

법의 적용과 해석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 기본서의 내용을 단권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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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法의 適用
1. 法의 適用의 意義
가. 법의 적용의 의미
법의 적용이란 추상적인 실정법의 조항에 관련된 내용 또는 효력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맞추어, 어느 조항을 적용시킬 것인지 판단하고,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실정법은 언어로 구성된 추상적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실정법의 어느 규정이 그 사실에 들어맞는지를 음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음미의 작업과 그 결과 내려진 판단을 말한다.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한다. 법의 적용이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곳은 사법기관인 법원이고, 판결을 통해 나타나며 행정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법의 적용의 내용과 방법
이렇게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규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함께 의미한다.
예컨대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규는 갑이 을의 물건을 운송 도중에 분실하였다는 사안과, 갑이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개별적인 법률효과를 함께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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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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