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소개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관련해 다시금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파급된 경제위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수입 감소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켜 상당한 규모의 지방재정 감소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만 하더라도 30조 1,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우려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 제도가 지방재정 문제 해결의 해결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재정 자립의 필요성
1.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황
2. 재정분권의 의미
3.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
4. 재정분권의 방향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에 편중된 국세 중심의 세원배분
2.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3. 신장성이 낮은 지방세체계
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노력의 제약

Ⅳ. 지방재정 자립 문제의 해결방안: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1.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2.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3.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1)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2) 기대효과

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실효성 검토
1. 지방소득세 도입의 실효성 여부
2. 지방소득세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함의
3. 지방소비세 도입의 실효성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관련해 다시금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파급된 경제위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수입 감소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켜 상당한 규모의 지방재정 감소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만 하더라도 30조 1,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경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지역별 재정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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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우려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을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규모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운영에서 재정 확보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큰 바, 이는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의 비중은 21.4% 수준으로, 1995년의 지방세 비중인 21.2%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반면 현재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의 크기는 전체 조세수입의 58%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행정기능은 지방에 상당부분 이양되어 왔으나 지방의 자체 수입은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가 1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10곳이 넘으며, 절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만으로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 제도가 지방재정 문제 해결의 해결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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