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문제점 개선방안00

소개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문제점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의 정의와 이념과 권리
1) 이념과 목적
2) 장애인의 권리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주요골자
1)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배경
3) 법안의 주요골자

4.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의 범주확대
2) 장애수당의 비용격차 개선
3) 임의 규정 보완
4)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
5) 법의 통합적 차원에서 법의 정비
6) 법적·제도적 문제
7)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5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수 약 214만 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재가 장애인 수는 증가 하고, 시설 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각종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16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29만원의 50%) 이렇듯, 장애인의 증가와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장애인의 요구의 증가로 장애인 복지는 그 수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에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의 및 범주, 생계보장, 의료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특히,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장애인의 욕구 중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Ⅱ. 본 론
1. 장애인의 정의와 이념과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령에는 간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등 15가지의 장애만 1~6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참고자료

· 김용득ㆍ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