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한계

소개

행정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부관의 정의


2.부관의 한계

(1)부관의 자율성(좁은의미의 한계)

(2)부관의 가능성
1)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2)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3)기속행위의 문제

(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사후부관의 문제
1)부정설
2)제한적긍정설

(6)수익적 처분문제

(7)부관의 정도
1)법규상 한계
2)목적상 한계
3)조리상 한계
4)부관의 내용상 한계

본문내용

1.부관의 정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돈 규율을 말한다.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로 정의하는 입장이 유력하였다. 종래의 유력설이 “의사표시”라는 요소를 강조한 이유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법문사 제10판 행정법I 김남선,김연태 공저 229p
2.부관의 한계
(1)부관의 자율성(좁은의미의 한계)
부관의 자유성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수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정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부관은 무제한하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적법하게 성립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붙일 수가 있다. 법령이 부관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둘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하여 붙일수 없다. 예를 들어 주택건축허가를 하면서,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부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관은 주된행정행위에 목적에 위배된다. 법문사 행정법개론 정하중저 232p
(2)부관의 가능성
1)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통칙적인 쥬정은 없다. 다만 개별법에서 부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법규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된다.

참고자료

· 선학사 민흥 행정법 조준혁저 267p
· 박영사 제10판 행정법I 김철용저 240p
· 박영사 제6판 행정법론(상) 박균성저 324p
· 박영사 제13판 행정법I 김동희 302p
· 법문사 제10판 행정법I 김남선,김연태 공저 229p
· 법문사 행정법개론 정하중저 232p
· 박영사 제15판 행정법원론(상) 홍정선저 4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