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의 중심분석

소개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중심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1.임명과 구성(Appointment and Composition)
1.1 집행위원회의 집합(The College of Commissioner)
- 집행위원회 임명절차(Appointment procedure)
- 공정성과 독립성(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 집행위원의 특징(Characteristics of Commissioners)
- 대통령(The president)
- 내각(Cabinet)
- 담당 집행기능(Portfolios)
1.2 집행위원회의 관료제(Bureaucracy)

2. 집행위원회의 조직(Organization)
2.1 사무총국(Director General)과 서비스(Service) -
2.2 계층제적 구조(The Hierarchical Structure)
2.3 의사결정기재(Decision-making mechanisms)

3. 권력자원(Power Resources)

4. 책임성(Responsibilities)
4.1 정책과 입법의 발전과 번영(prosper and developer of policies and legislation)
- 집행위원회의 고문위원회 네트워크(The commission`s advisory committee nework)
4.2 집행부의 기능(Executive Functions)
- 역할 결정 권한(Rule-making powers)
- 재정관리의 권한(Management of Eu finances)
- 정책집행의 최전선에서 감독의 역할(Supervision of `Front-line` policy implementation)
- 커미톨로지(comitology)

5. 법적인 체계의 수호하는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legal framework)

6. 외부를 상대하는 대표자&교섭가 역할(External representative and negotiator)

7. 협정 타결 시의 중재인 그리고 조정자 역할(Mediator and conciliator)

8. 일반적인 권리의 입안자(Promoter of the general interest)

9. EU시스템 안에서의 커미션의 영향 변화
( The Varing(and Declining?) influence of the commission in the EU System)

10 맺음말

본문내용

1.임명과 구성(Appointment and Composition)

1.1 집행위원회의 집합(The College of Commissioner)
최근에 EU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위원회는 정치적인 여러 행위들을 할당한다. 정책 발의권을 가지며 정책결정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EU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레벨에 있어서 전면에 선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EU체계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The Commissioners)

1. 각 국가 마다 1명의 집행위원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위원장과 고위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다.
2.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3. 각각의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지나 집행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진다.
5. 집행위원들은 독립적 이어야 하며 자신의 국가를 대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집행위원들은 각자의 포트폴리오(특정분야 - 예산, 환경 등)를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개별적인 집행위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각의 집행위원들은 특정 정책분야를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의 수는 처음에는 9명이었으나 크기가 커지면서 점차 13명, 14명, 17명, 20명, 25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27명이 되었다. 그 이유는 집행위원의수와 회원국의 인구규모간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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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 NEILL　NUGENT
· -하나의 유럽/ 강원택, 조흥식 / 푸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