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

소개

탄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목차

□ 탄소배출권 제도란?
□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배경
□ 온실가스 배출국 현황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제공통)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내)
□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 탄소배출권 시장 구분
□ 탄소거래제의 문제점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극지방 빙하 감소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야 하는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 교통의정서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규제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하는 나라 또는 기업은 그 배출권을 다른나라 또는 기업에 팔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제도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탄소배출권 제도란?
탄소배출권 제도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권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교환하자’는 것이다. 즉, ‘오염물질 배출권의 상품화’이다. ‘상품이 아닌 것’(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을 ‘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다보면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독특한 발상이다.
1)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예시
<상황>
(1) A 산업에 a,b 두 기업이 존재함.
(2) A 산업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1200t 배출
(3) a기업과 b기업은 이산화탄소를 각각 600t씩 배출
<정부규제>
(1) 정부가 탄소배출권 제도를 실시하여 A산업의 탄소배출을 연간 1000t으로 규제
(2) a기업과 b기업에 이산화탄소를 각각 500t씩 배출을 허용 후, 증서를 1t에 한 장씩 a,b 기업에 발권함.
(3) a,b 기업은 탄소 1t 배출시 한 장씩 증서를 제시하고, 500t 이상 탄소배출시 추가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구입

참고자료

· ‘탄소배출권이 자본주의 틀 새로 짠다‘ / 2009.07.20 / 이종태
·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CDM사업 탄소배출권 획득’ / 2010.12 /이성수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산림경영에의 시사점’ / /주린원, 배재수
·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최근동향’ / 2009.11 / 박동호
·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본격 출범’ / 2009.12.30 / 조광현
· http://carbon.forest.go.k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