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능력과 책임능력에 대한 고찰

소개

법 적용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달리 해아 하는가? 란 주제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권리능력과 책임능력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민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많은 정보와 더불어 정말 깔끔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1.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
1)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2)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3) 외국 형법에서 미성년자 관련규정
2. 행위능력에 대한 개념
1) 행위 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➀ 관련 규정
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단독행위능력)
➂ 무능력자 제도
2) 책임능력 - 불법 행위능력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성년자의 개념

「미성년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러 법률에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취급상의 특별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민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해 그 주체로서의 내용과 객체로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외국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① 특정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는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 감독자의 보호권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성년의제의 문제는 제 287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논해지고 있다.

② 미성년자 보호법
제 1조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 2조 이후에서는 금지사항, 불량 만화 등의 판매 금지 등, 친권자의 의무, 영업자의 의무, 연초 등에 대한 조치, 벌칙 등의 규정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의 미성년자도 20세미만의 자로 보고 있으며 성년의제 규정의 적용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정 성무,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취급에 관한 고찰, 1994,
· ․황 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4,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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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p.159
· ․프랑스민법 476조, 스위스민법 14조 2항, 일본민법 753조 등.
· ․강 봉석, 민법총칙, 법영사 2007, p.55~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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