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의 개념과 특징 및 중국의 WTO간의 관계

목차

1. 국제통상협상
⑴ 개념
⑵ 중요성
⑶ 특징
⑷ 국제무역협상의 역사
2. 뉴라운드
⑴ 뉴라운드의 시작
⑵ 뉴라운드란
① GR(Green Round, 그린라운드)
② BR(Blue Round, 블루라운드)
③ CR(Competition Policy Round, 경쟁정책 라운드)
④ TR(Technology Policy Round, 기술정책 라운드)
⑶ 뉴라운드의 실패와 원인
⑷ 현재의 상황
3. 중국과 WTO
⑴ 중국의 WTO가입
⑵ 지구촌 무역의 지각변동
⑶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손실
⑷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

[中 WTO가입] 한국정부 대응 (2001년11월11일 10:52)
[中 WTO가입] 한국기업 중국화 大長征
4. 향후4년 개별협상과 WTO타결의 영향
◆ 농산물 시장 개방 어디까지
◆ 수산 보조금 폐지로 어민 피해 우려
반덤핑 남발 규제
◆ 지적재산권·정부조달시장 문제
6. 신무역 의제
가. 환경과 무역(Green Round)
(1) 상품표준(product standard)제도와 환경
(2)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환경
(3) 분류표시제도(Labelling Requirement)와 환경
<표3-3> 환경관련 무역조치 사례

(4) 보조금과 환경
나. 경쟁과 무역 (Competition Round)
(1) 대두 배경
<그림3-6> 무역·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
<표3-4> 무역·경쟁 정책의 상호작용
다. 노동과 무역 (Blue Round)
(1) 대두 배경
(2) 논의 현황

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7. WTO 뉴 라운드 출범과 논의동향
라. 무역 사기사례
(1) 바이어 소개를 미끼로 한 무역사기
(2) 샘플사기
(3) 중동과 인도 지역의 상투적 무역사기 수법
(4) 정부구매를 가장한 무역사기
(5) 계약조건을 악용한 사기사례

본문내용

1. 국제통상협상
⑴ 개념
우선. 국제통상이란 국제무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간 경제거래로서 물품의 매매를 비롯하여 운송, 보험, 통신, 금융분야 등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제공과 그 이용에 관한 용역거래 그리고 기타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을 협상이라 한다.

⑵ 중요성
국제화 및 세계화의 빠른 진행 속도에 협상대상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의 경제 주체들로 확대되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범위의 확대와 포괄화에 따라 협상대상 내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협상을 통해 얻어지는 공동의 이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⑶ 특징
대내협상의 경우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불확실성의 요인: 협상대상국 간의 언어와 문화 차이

⑷ 국제무역협상의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달한 운송수단과 더불어 무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받으면서 수출마저 부진하게 되었고, 보복관세와 같은 무역마찰이 일어나도 분쟁을 조정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기구도 없으니 문제는 더 심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된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