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합리성의 성과와 함정

소개

절차적 합리성

목차

1.절차적 합리성의 의미
2. 절차적 합리성의 조건 탐색
3.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와 함정
4.분석틀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원화된 민주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 결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잉태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열린 토론과 다양한 비판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비판의 제도화는 합리적 절차 형성의 바탕이 된다. 이 논문은 합리적 절차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쓰였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합리적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를 건너뛰거나, 절차를 바꾸거나, 나아가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 절차의 개념을 구성한 다음, 절차가 합리적일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이론적 배경
1.절차적 합리성의 의미
본 연구에서 절차적 합리성이란 정보공개의 참여를 전제로 비판이 제도화되어 있어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즉, 입법과 정책결정, 정책집행과 소송절차를 포괄하는 사회제도를 합법적, 형식적으로 절차로 규정하고 여기에 참여와 비판의 제도화, 절차의 공개성과 공정성, 절차의 적합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절차적 합리성으로 보고자 한다.

..<중략>..

가치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절차의 준수가 성과를 보증해 주지 못하면서 절차가 파 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제언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환경갈등의 해법은 합리적 절차 속에서 민주주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과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정책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만 각 집단은 다른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최악의 오류가 걸러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