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단기 사채 제도

소개

전자 단기 사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전자단기사채

2. 기업어음 문제점
2.1. 약속어음으로써 문제
2.2. 채무증권으로써 문제

3. 기대효과

4.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라는 말에서 ‘전자’라는 말은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 유통, 상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기라는 말에서 1년 미만의 증권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1년 한국예탁결제원장 신년사에서도 증권 예탁원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전자단기 사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외국의 경우를 <[디지털포럼] `전자단기사채`의 효율성 디지털타임스 칼럼 2010.05.31 (월) 오전 8:30 > 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금융 인프라 선진화 추진단, ‘09. 9. 11)를 참조해보자. 일본의 경우 2003년 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이 기존 CP에서 단기사채로 거의 대체됐다. 10년 4월말 기준으로 기업 단기 자금 조달의 약 99.9%가 단기사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CP를 통한 자금조달은 0.01%에 불과해 사실상 CP는 단기금융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CP는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1~4일물이 68%, 유럽은 1~3일물이 66%를 차지하는 등 초단기물이 매우 발달돼 있다. CP가 사실상 콜(call) 시장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상법 중에 어음법이 있는데 현재 유통중인 기업어음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되어 어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어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물로 발행해야 하고 그 어음법 때문에 분할하여 유통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기업어음은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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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과거 증권거래법상 기업어음에 대한 제한 중 만기제한(1년 이하)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1년을 초과하는 기업어음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가 있는 회사채 대신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기업어음이 회사채 시장까지도 잠식할 우려가 상존한다.
단기사채법안은 1년 이하의 기업어음만 발행하도록 제한하여 자금융통 목적이 아닌 절차회피성 기업어음의 출현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자통법상 CP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쉬운데 전자 단기사채를 발행하겠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어음의 만기를 규제하지만 한국 자통법에는 만기규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단한 CP로 기업 채권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