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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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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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종자전쟁을 논하기에 앞서, 식량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식량안보’는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의 `로마 선언`과 `행동계획`에서 강조된 개념이다. 이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76개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합의 하였다. 식량안보의 달성수단으로서는 식량수입과 재고관리, 국제무역과 더불어 적절한 국내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농업관련 산업에 의거한 모델이며, 국민에 대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오히려 기아 인구가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렛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에 대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 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자급`이라는 개념이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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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선 로열티를 지급을 벗어나기 위한 품종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 또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른 나라에서 로열티를 지급받는 입장이 되기 위해 품종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자개발에 국가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 시설, 기술, 인력지원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콩과같이 우리의 토종유전자를 역수입하여 먹는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토종 유전자를 잘 보전하고, 이를 기초로 삼아 품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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