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5년체제 정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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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년체제 정의
- 1955년 10월 자유민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성립된 후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기까지 38년간의 일본 정치를 말한다.
- 55년체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1955년에 형성된 일본의 특정한 제도와 행동패턴이 상당기간(장기간 38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 55년체제의 성격
55년체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속적으로 갖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①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대결구도로 전개되는 양대 정당체제이다. (미소냉전을 반영, 재계와 노조간의 대결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구도)
② 55년체제는 일당우위체제 즉, 보수 자민당이 단독과반수를 점유한 체제이다. (‘1과 2분의 1체제’의 구조)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한 장기집권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혁 양당 체제인 동신에 민주주의이면서도 특정정당의 38년간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체제이다.
③ 정당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하는 거대한 체제이다. (정당체제, 대외질서, 경제체제, 관료제, 정부-정당-기업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
3. 55년체제의 수립배경
①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국가목표를 내걸었고 미국정은 압도적 영향력으로 전전 일본의 보수적 가치인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을 없애고자 했다. 미군정은 일본에서 민주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장래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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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98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성장의 길을 걸었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등 정치적으로는 자민당 우월정당체제가 정착된 시기였다.
⑦ 시장의 압력과 정치부패에 대한 대중적 압력이 가중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체제는 본격적 동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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