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 분석

소개

형벌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체벌 판례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건별 개요
[사건1]
[사건2]
[사건3]

Ⅲ. 상기 사건들의 법적판단

Ⅳ. 교육적 판단과 시사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건 구분>
=구상금

<판시 사항>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2] 중학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로 일반 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 요지>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학생(갑)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 데 있다면 학생 (갑)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질 경우에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갑)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설사 위 사고가 교사로서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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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김성기
· 2.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김혜선
· 3.학생 교원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조화,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 강인수
· 4.대법원 교육판례집, 교육부 홈페이지
· 5.각종 법령,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