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쟁점정리

소개

상법총론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뽑아
쟁점별로 논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목차를 잡아 공부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중요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거래금지
-특정지위취임금지
-의무위반의 효과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2.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지배인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판례1)
-표현사용인(판례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3.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판례3)
4. 상호사용권과 비교해 상호전용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판례4 - 실효의법리)
6.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판례5 - 부실등기의 효력)

☆7. 영업양도의 대내적,대외적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판례6)

본문내용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적극적 의무(양도재산의 이전의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영업의 인적 설비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상업사용인 등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권리도 이전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배인의 경우에는 승계설과 불승계설이 대립하는데, 불승계설의 입장에서는 지배인의 경우 영업주와의 고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례는 지배인의 경우에도 승계된다고 보아 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①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참고자료

· 없음